굿러닝 정책 내부 컨펌

회의 시작

굿러닝 정책 내부 컨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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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의 목적

굿러닝은 기관 인증, 학교예산 구매, 후불결제, AI 도구 발급, 스쿨샵 상품, 파트너 입점ㆍ정산ㆍCS가 함께 운영되는 플랫폼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픈 전 필요한 책임 기준과 운영 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정책 문서ㆍ법무 검토 질문ㆍ화면 기획에 반영합니다.

현재 필요한 정책

회원가입, 개인정보, 기관 인증 외에도 파트너 입점, 정산, CS, 배송, 환불, 상품 제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 파트너 정책이 필요한가

파트너가 상품 공급, 발급, 배송, CS에 관여하면 고객 피해나 정산 분쟁 발생 시 책임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 내부 컨펌이 필요한가

법무가 대신 정할 수 없는 운영값이 있습니다. 예: 자료 제출 기한, 정산 보류 기간, 답변 기한, 재신청 제한 기간.

* 오늘 자료의 역할: 각 쟁점별 현재안, 실제 정책 문구, 관련 문서, 비고사항, 확정 결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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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컨택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언급된 쟁점과 리스크

1순위

오픈마켓 지위ㆍ정산대금 흐름

주요 리스크 고객 환불 책임이 회사로 몰릴 수 있음 · 정산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음 · 오픈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확인할 것 회사 지위 / 판매자 정보 표시 / 환불ㆍA/S 책임 / 정산금 보유 방식

2순위

개인정보 수집ㆍ위탁ㆍ제3자 제공 구조

주요 리스크 동의 없이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ㆍ재동의ㆍ화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가능성이 있음

확인할 것 회사ㆍ파트너ㆍPGㆍ배송사ㆍ외부 공급사로 전달되는 정보와 목적

3순위

디지털ㆍ라이선스 상품 환불 제한

주요 리스크 환불 불가 고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미 발급한 상품도 환불해야 할 수 있음 · 고객 민원과 환불 비용이 늘 수 있음

확인할 것 발급 전 / 발급 후 미사용 / 최초 이용 후 환불 제한 고지와 기록 방식

4순위

입점계약ㆍ정산조건

주요 리스크 파트너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정산에서 차감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음 · 정산 분쟁이 반복될 수 있음 · 회계ㆍ세무 처리 비용이 늘 수 있음

확인할 것 정산주기 / 수수료 / 차감 / 정산 보류 / 세금계산서 기준

5순위

책임분배ㆍ라이선스 권리처리ㆍ면책조항

주요 리스크 권리 없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공식 판매 여부를 잘못 표시할 수 있음 · 분쟁 발생 시 회사 책임 제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확인할 것 공급권한 / 라이선스 증빙 / 직접공급형ㆍ파트너공급형ㆍ파트너이행형 책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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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은 실제 운영 기준과 연결됩니다. 확정되면 “확인”, 수정이 필요하면 “반려”, 회사 내부 기준을 더 정해야 하거나 운영 방식 논의가 필요하면 “고민필요”로 남깁니다.

오늘 우선 확정할 것

기관 인증 증빙 원본 보관기간과 파기 기준

파트너 입점 필수 서류와 상품군별 추가 서류

파트너에게 고객정보가 전달되는 상품의 고지ㆍ동의 방식

서비스형 상품의 환불 제한 조건과 고객 확인 기록

해외구매대행 방식 서비스형 상품의 공식성ㆍ계정 생성 대행 고지

후불결제 미수금ㆍ장기미입금 처리

후불결제와 파트너 정산 확정 기준

후불결제 선제공 기준

토스페이먼츠 가상계좌 90일 만료 및 재가상계좌 처리

CS, 배송, 교환, 환불의 고객 귀책ㆍ파트너 귀책ㆍ회사 귀책 구분

확인

현재안대로 진행합니다. 정책 문구와 화면 기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려

현재안이 맞지 않습니다. 문구 또는 운영 기준을 수정해야 합니다.

고민필요

회사 내부 운영 기준, 담당 범위 또는 화면 구현 방식을 더 정해야 합니다. 비고에 논의할 내용이나 보류 사유를 남깁니다.

* 회의 후 결과물: Google Sheet 저장 버튼으로 결정 로그를 남기고, 정책 수정 대상과 법무 자문 질문으로 분리합니다.

검토 방법

왼쪽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한 뒤 현재안과 실제 정책 문구를 확인합니다. 각 항목은 확인, 반려, 고민필요 중 하나로 처리하고, 내부 논의가 필요한 기준은 메모로 남깁니다.